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84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 다양화된 매체의 활용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정의 명확화

○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영역 확대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명칭 변경

○ 이벤트 및 공모전 등 사업의 구체화, 지원기준 명확화 등

2. 주요내용

가. 다양화된 소셜미디어의 확장적 운영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블로그기자단 명칭을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변경하고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공유, 전파하는 영역까지 확대(안 제2조제4호)

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근거 규정의 명확화, 구체화(안 제9조)

라. 공모전, 이벤트 지원기준 및 한도액 세분화(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9. ∼ 2021.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2.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8.)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블로그기자단””을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SNS 활성화를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를 “SNS”로, “생산하는”을 “생산하거나 공유, 전파하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를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로, “행사”를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참여 등 시 SNS 활성화를 위한”을 “행정참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구성)”을 “(소셜미디어기자단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블로그 기자단(이하 “블로그 기자””를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소셜미디어기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블로그 기자”를 각각 “소셜미디어기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소셜미디어기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을 “필요경비 및 원고료, 창작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블로그 기자”를 “소셜미디어기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업지원)”을 “(공모전 및 이벤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사, 축제, 특산품, 관광자원 등 시를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3.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이벤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블로그 기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하여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시상금 및 경품 등 제공 기준(제9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자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액수 한도	운영한도
공모전 (글,사진,동영상 및 각종 미디어 콘텐츠 등)	수상자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예산 범위내
이벤트 (퀴즈, 설문, 댓글달기, 구독하기 등)	참여자	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단, 국화축제, 서동축제 및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는 예외로 한다.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공모전 및 이벤트에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공모전 및 이벤트에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3. “운영한도”는 1년간 시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되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라 함은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1.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블로그기자단”이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SNS 활성화를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기자단”--------------------------------------------------------- SNS----------------------------------------------------------- 생산하거나 공유, 전파하는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시장은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 사업 추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등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 행정참여가 필요한 ------------------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이하 “블로그 기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기자단의 구성) ① -------------------------------------------------------------------------------------------------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소셜미디어기자”--------------.

② 블로그 기자는 시민이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소셜미디어기자--------------------------------------------------------------------------------.

③ 블로그 기자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기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 소셜미디어기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블로그 기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소셜미디어기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삭  제>

② 시장은 블로그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소셜미디어기자-----------------------------------------------.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필요경비 및 원고료, 창작료 등을 --------.

④ 시장은 블로그 기자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소셜미디어기자--------------------------------------------------------------.

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모전 및 이벤트) ① ------------------------------------------------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2. 행사, 축제, 특산품, 관광자원 등 시를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신  설>

3.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신  설>

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이벤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별표］

행사경품 등 제공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행사 구분	대상자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한도액수	연간운영횟수
사진·동영상게시 댓글달기, 퀴즈 설문 등	참여자	30만원 이하	300만원 이내	12회 이내

※ 단,  2018년은(전국체전·장애인체전) 예외로 한다.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신  설>

[별표］

시상금 및 경품 등 제공 기준(제9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자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액수 한도	운영한도
공모전 (글,사진,동영상 및 각종 미디어 콘텐츠 등)	수상자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예산 범위내
이벤트 (퀴즈, 설문, 댓글달기, 구독하기 등)	참여자	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단, 국화축제, 서동축제 및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는 예외로 한다.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공모전 및 이벤트에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공모전 및 이벤트에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3. “운영한도”는 1년간 시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되는 최대 합계 금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블로그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 지급

◦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1년 본예산 기준 소셜미디어 관련 예산은 141,700천원이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2021년 본예산

□익산시 대표블로그 운영 용역 : 35,000천원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 20,000천원

□SNS 활용한 시정 홍보(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발송비) : 30,000천원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 : 33,000천원 등

4. 작성자 : 홍보담당관 뉴미디어계장 김선호